▲ 여야는 당초 28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원회 설치를 주장,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이전투구에 들어가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여야가 대외적 안보위기가 해소되자마자 다시 정쟁에 빠져 이전투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DMZ 지뢰도발이라는 한반도 안보위기 국면에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한지 불과 일주일 만이다.

여야는 당초 28일 본회의를 열어 '2014 회계연도 결산'과 이달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을 1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안건,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산하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설치하는 문제를 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와 연계하면서 이날 오전11시로 예정됐던 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본회의 예정 시간인 오전10시로 변경하는 등 보이콧에 들어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위한 본회의 예정돼있어 오는 31일 회기 마지막 날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도 적다. 이대로 8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여야 핵심 쟁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소위원회 설치 여부였다.

새정치연합은 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인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상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연일 대법원의 한명숙 전 총리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공세, 신공안 탄압이다"라며 주장한데 이어 이날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에 휩싸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병역 미필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야당이 대법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를 거부한다는 의혹을 제기, 야당의 주장을 정체공세로 규정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원내수석부대표와 예결위 간사가 각각 참석하는 2+2 회동을 갖고 차후 본회의 개최를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없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할 뿐이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야당이 무책임하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변경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매우 안타깝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수활동비는 근래 5~6년 동안 거의 동결 상태이고 투명성도 굉장히 많이 제고됐다"며 "또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국정원 관련 예산인데 지난번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에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자 2탄으로 특수활동비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우리는 어떻게든 국회를 열기 위해 노력하고 결산문제에 관해 의결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원내수석간 회의도 요청하고, 회의를 하면서도 그 내용도 분명히 말했는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걷어차버렸다"고 본회의 무산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소위 구성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까지 예결위 간사 간에 결정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협상할 때는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선이 있었는데 새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면서 일방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본회의 무산 파행으로 여야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제128조2를 또다시 위반할 공산이 커졌고,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