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5건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재위, 산자위, 농수산위, 환노위 등으로 구성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면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민우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5건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면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비준동의안 상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포괄적 논의를 위해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불참함에 따라 새누리당만 참석해 이뤄졌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위원장은 "논의를 늦추기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상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 보완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는 게 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한·중 FTA를 비롯한 터키·뉴질랜드·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5개 안건을 상정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안이 상정됐을 때 숙려기간 20일, 그리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나면 그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자동 상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한·중 FTA는 지난 6월5일 처음 상정된 것으로, 이미 3개월가량 외통위에 계류 중이었다.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단독 상정할 수 있었으나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합의에 의한 상정을 추진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특위 구성을 주장하면서 외통위의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 비준동의안 절차에서도 외통위 뿐 아니라 기재위, 농수산위, 산자위, 환노위 등 여러 해당 상임위가 함께 관여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며 "얼마든지 여·야·정 협의체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외통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상임위 중심의 회의운영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언제부터인가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약에 야당에서 이 문제의 중요함을 인지하고 꼭 특위가 필요했다면 벌써 그것을 논의 대상에 올려놓고 여야 간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법 일정상 이미 자동상정 기한이 된 시점에서야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부치고, 더 필요하다면 특위를 논의할 수 있다. 가만히 있다가 이러는 것은 국회가 가진 고유 권한을 무력화 하는 것이며 이것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 중에는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만이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 의사진행 발언 직후 회의장을 떠났다.

심 의원은 "우리 당은 한·중 FTA 체결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상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며 "문제는 한·중 FTA에 무엇을 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관련 상임위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논의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당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전문 상임위가 아닌 외통위에서 단독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기 보다는 산자위, 기재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할 때 가장 신속히 각 부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FTA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안건은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했으나 상임위에서는 여당의 단독강행 처리보다는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비준동의안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는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고 여당 의원도 야당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토론을 이어가자는 나 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