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자문위 회의서 회복가능 사업장에 자금공급 인센티브 시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PF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충돌 등 우려했던 리스크들이 현실화하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이 연초 기대와 달리 장기화할 조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PF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우선 사업성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자금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해외 대체투자와 취약 업종 기업 대출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위험평가와 함께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으로 더욱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 불공정거래 방지 노력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규율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으로 혁신 기반을 갖추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변화하는 보안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금융감독자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김준기 자문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주요 현안과 미래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변환기를 맞이한 한국 금융시장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시장 및 전문가와 활발히 소통해야 하며, 자문위원들도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많은 제언과 생각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산업이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부동산 PF △가계대출 △해외 대체투자 △중소금융회사 건전성 △취약업종 유동성 악화 우려 등을 꼽았다. 

또 김 부원장보는 △가상자산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등 미래 금융산업의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오순영 KB금융AI센터장은 AI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주제발표를 가졌다. 오 센터장은 고객 맞춤형 추천을 통해 응답률과 수익을 높이고, 안면인식 등을 통한 디지털 신분 확인으로 금융사기 발생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상담 제공,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로 운영비용과 오류를 줄이고, 머신러닝을 통한 사이버보안 강화 등의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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