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유상엽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함께 재난을 관리하는 주체”라며 “재난활동 전 과정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재난관리에 있어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유 교수는 이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SK미래관에서 열린 ‘제1기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 4주차 강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재난관리의 정의에 대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재난발생 요인의 감소 또는 제거를 위한 ‘재난의 완화’, 재난 대응수단 개발과 자원동원, 교육, 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비계획’,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 피해지역을 정상화하도록 하는 ‘복구’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한다”고 설명했다.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재해구호법은 이재민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의연물품 배분의 경우 주먹구구식 배분으로 인한 불공정한 물품 분배를 비롯해 의연물품 관리에 대한 행정력 소모, 불필요한 의연물품 및 품질 관리 문제, 재난 약자에 대한 필요 물품 제공 및 배분의 한계,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사용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유 교수는 의연물품 배분 개선방안으로 △주민등록 등 지자체 정보 연계를 통한 이재민 현황 파악 △바코드 등을 활용한 의연물품 접수‧배분 등 관리 △의연물품 접수‧배분 현황 공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 정보를 연계한다면 이재민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장애인 여부, 임산부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해 재난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바라봤다.

또 “재난발생 시 전국 각지에서 접수 또는 기부되는 다양한 물품을 바코드나 QR코드 등을 활용해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난구호에 있어 자원봉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국내 재난현장 자원봉사 관련 단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구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의용소방대 등이 있다.

유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시를 예로 들어 “당시 자원봉사 조직 및 활동의 체계적 시스템 부재, 민간봉사자와 이재민 간 수급 불균형, 민-관 협력시스템 형식화, 재난구호장비 부족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발생 시 즉각적인 민간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역별 민간단체를 파악하고 민간봉사단체의 효율적 참여와 재난청과 원활한 협력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미디어펜과 고려대는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실무자의 지식과 업무 능력을 함양해 지속가능한 경영에 필요한 발전전략 수립‧이행에 도움을 주고자 제1기 고려대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을 마련했다.

교육대상은 민간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지속가능경영, 사회공헌 담당 임원 및 실무자다.

수료생에는 △고려대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고려대 교우회 회원자격 부여 △재난안전분야 네트워킹 강화 및 종합솔루션 제시 △대한민국 재난안전포럼, 세미나, 컨퍼런스 VIP 초청 등 혜택이 제공된다.

강의는 오는 7월 12일까지 총 11주차 과정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