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375조4000억원보다 3.0%인 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을 편성됐다./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375조4000억원보다 3.0%인 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일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0%로 지난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내년 예산 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이 21% 증액되는 등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도입(418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7만7000명)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 중견기업 인턴제(3만명)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가동에 1319억원을 투입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예산을 8조8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5000가구)과 내일키움통장(1만5000가구)의 신규가입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와 북한의 포격 도발 등 국민 불안을 불러왔던 문제들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4118억원 수준인 감염병 관련 예산을 5476억원으로 33% 증액한다. 또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 콜센터 상시화를 통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방 예산을 4% 증액해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대(對)잠수함·지뢰 대응 전력 보강, 킬체인(Kill-chain)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으로 391조5000억원, 총지출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각각 9조1000억원(2.4%)과 11조3000억원(3.0%) 늘어난 액수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7.5%) 분야와 보건·복지·노동(+6.2%) 분야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중 일자리 예산은 12.8%나 증액된다. 일반·지방행정(+4.9%), 국방(+4.0%), 외교·통일(+3.9%) 분야도 비교적 증액폭이 컸다.

반면 SOC(-6.0%)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분야는 예산이 감액됐다. 연평균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R&D 예산도 증가율이 0.2%에 그쳤다. 정부는 경제 분야 투자를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375조4000억원보다 3.0%인 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 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정부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일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0%로 지난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이 21% 증액되는 등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도입(418억원),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7만7000명)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세대간 상생고용(1만명), 중견기업 인턴제(3만명)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가동에 1319억원을 투입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7개 급여 예산을 8조8000억원에서 9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5000가구)과 내일키움통장(1만5000가구)의 신규가입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통한 민생 안정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와 북한의 포격 도발 등 국민 불안을 불러왔던 문제들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4118억원 수준인 감염병 관련 예산을 5476억원으로 33% 증액한다. 또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109 콜센터 상시화를 통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국방 예산을 4% 증액해 DMZ 접적지역 전투력 증강, 대(對)잠수함·지뢰 대응 전력 보강, 킬체인(Kill-chain)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으로 391조5000억원, 총지출로 386조7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보다 각각 9조1000억원(2.4%)과 11조3000억원(3.0%) 늘어난 액수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7.5%) 분야와 보건·복지·노동(+6.2%) 분야 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중 일자리 예산은 12.8%나 증액된다. 일반·지방행정(+4.9%), 국방(+4.0%), 외교·통일(+3.9%) 분야도 비교적 증액폭이 컸다.

반면 SOC(-6.0%)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 분야는 예산이 감액됐다. 연평균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R&D 예산도 증가율이 0.2%에 그쳤다. 정부는 경제 분야 투자를 성과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 역량 위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