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또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통제 절차도 신설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
그동안 통제의 사각지대였던 감독행정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이 공문의 전결직위를 금감원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정제되지 않은 구두 지도나 지침을 금감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매년 1회 이런 공문을 전수점검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3년간 내부감사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행정지도의 효력이나 제재 여부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취합해 연내에 일괄회신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는 것을 꺼리자 당국이 일괄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신상품 개발 등을 하기 전에 금융감독 법규에 위반되는지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조치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문서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과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 원칙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 외부기관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