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학금 647억 지급 거부한 대학들…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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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7 17:02:57
류용환 기자 | fkxpfm@mediapen.com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학생들에게 지원해야할 장학금 수백억원을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뒤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4년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학금 총액은 64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인하와 자체 장학금 확충 정도에 따라 정부가 각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는 93개 대학이 529억원을 미지급했고 2013년 82억원, 지난해 36억원을 덜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미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만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단순히 회수조치만 하지 말고 고의 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더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