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예산전쟁’…보이콧에 장외투쟁 일삼는 식물 국회?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새정치민주연합이 쟁점 현안을 예산 심의에 고리를 걸어 국회 일정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으로 나선다면 국회는 공회전 속에 '식물 국회'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는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감액·증액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김무성 문재인 등 양당 대표는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격한 감정싸움을 벌였다.

첫날 오전부터 야당의 '교과서 의총'으로 상임위가 지연되었다. 향후 교과서 및 예산안 연계시 파행·공전 등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처리되기 시작해 올해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게 될 가능성이 크며 과거처럼 보신각 타종 소리에 맞춰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라도 직권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막오른 예산전쟁’…보이콧에 장외투쟁 일삼는 식물 국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