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대한민국이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된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투자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로 세계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2015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에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특강에 나선 권 원장은 “한국은 1961년 GDP 82달러에서 지난해 2만8200달러 늘었다. 과거 필리핀보다 못 살았는데 필리핀은 지금 GDP는 2870달러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기업육성 등 시장경제로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상품수출액이 늘어나고 기대수명은 1960년 55세에서 2014년 82세로 늘어났다. 대학진학률은 70.9%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조선,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은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 미디어펜 주최 ‘2015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이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가운데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한국경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진=홍정수 기자

지난 50년간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것이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권 원장은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한국에 대해선 구조적인 문제, 경제상황, 대외 여건 등으로 암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5년안에 2%수준 아래로 떨어진다. 2~3%도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세계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친다. 소득 2만달러 수준에서 미국, 영국, 독일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영원히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가계부채 급증, 청년실업, 과잉복지 등이 경제성장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는 “인구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적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미국은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8년이다. 1970년 한국은 젊은이 18명이 노인 1명은 부양했는데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모시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없으니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이다. 체감 실업률은 23%다. 대학 나온 남자들이 지방, 중소기업, 농촌 진출을 꺼린다. 더 큰 문제는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가 한국이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깐 해외로 나가고 허드렛일, 파트타임 밖에 없게 된다. 국가 낭비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각종 특혜에 세습을 하는 귀족노조도 문제다. 노동개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복지예산은 1980년 전체 예산에 10%를 차지했는데 작년에는 31%에 달했다. 미래가 불안하니 연금, 보험 등으로 대비할 뿐 소비하지 않으니 기업은 장사가 안 된다. 반기업 정서, 일본형 장기침체, 국가경쟁력 하락, 중국경제 불안 등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안 요소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 이중 노동계의 확실한 역할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세계적인 기업은 업종을 바꿔가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나눠먹기, 균형발전, 소득분배 등을 비롯해 수도권규제, 대기업규제, 서비스산업규제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못하고 있다. 기업투자가 없고 외국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니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 노동계라도 확실히 해주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장벽, 고용장벽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차세대 연구개발(R&D) 확대, 의료·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각종 법이 국회에 갖혀 있는 것은 일자리 만드는 것에 모순이다. 여러가지 산적한 기업 살리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