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포럼] "창조경제는 통일 윤활유…이성적 접근 필요"
[미디어펜=류용환·신진주 기자] 미디어펜과 자유경제원이 공동주최한 ‘2015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 특별좌담 ‘한반도 통일의 완성, 한강의 기적 넘어 대동강 기적으로’가 21일 진행됐다.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이번 좌담은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박인호 전 데일리NK 북한연구실장, 동용승 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하현철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장이 토론을 벌였다.
| ▲ 미디어펜·자유경제원 공동주최 '2015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한반도 통일의 완성, 한강의 기적 넘어 대동강 기적으로’ 특별좌담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 ||
조 연구위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다. 빨리 극복해 도약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창조경제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윤활유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일경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8월에 한반도가 위기에 치달았다. 북한 목함지뢰 사건. 군사적으로 극한 상황까지 갔는데 극적인 합의가 있었다.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 같다. 8·25 합의 극적인 반전을 가져왔다. 합의 내용도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 김정은 체재 이후 지속적으로 북측이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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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1일 개최된 미디어펜·자유경제원 공동주최 '2015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에서 '한반도 통일의 완성, 한강의 기적 넘어 대동강 기적으로’ 특별좌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정수 기자 | ||
박 대표는 “북한 경제가 어렵다. 지원 받을 때 적극적인 나라는 우리나라다. 북한 내부가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 중국 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북한 내 개인들의 장사 등 개혁을 하면서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을 보면 어렵지만, 상대비교를 하자면 해마다 빠른 속도로 성장, 고속성장 또는 준고속성장 중이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통일 이후를 살펴보면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남북통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조 수석위원은 “동독 지역을 보면서 경제성장을 보고 왔다. 통일이 있어서 독일 경제가 급성장 할 수 있었다. 더 큰 성장을 히든챔피언이 나오는 기업들도 생겨났다. 경제 도약을 위해서 한반도가 빨리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통일은 예상하기도 어렵고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통일부가 없었던 독일은 통일의 숙제를 잘 풀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부장은 “북한 경제를 누가 많이 아냐 물어보면 남한, 미국, 중국이 북한을 더 잘 알고 있다.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북한경제를 거론할때 평양과 평양외를 구분해야, 언제시점 이후냐를 잘 봐야 북한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선 정책기관의 역할, 북한의 개방 의지,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모았다.
| ▲ 미디어펜·자유경제원 공동주최 '2015 신성장동력 플러스 포럼'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한반도 통일의 완성, 한강의 기적 넘어 대동강 기적으로’ 특별좌담에서 박인호 전 데일리NK 북한연구실장(사진 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고이란 기자 | ||
박 전 실장은 “북한 개방은 상당히 진행됐다. 문제는 중국한테만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10만명 정도가 돈을 벌려고 중국으로 가고 있다. 중국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과연 미래지향적일 수 있냐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교류협력에 더욱 더 서둘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동 전 팀장은 “먼저 사람 키우기부터 해야한다. 분배 개념이 강한 논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람을 충원이 중요하다. 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 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통일 비용으로 500조~5000조원으로 추산되는 것에 대해 하 부장은 “통일비용, 예산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부담이 된 것이다. 사업을 하려면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을 잘 활용하면 좋을거 같고 정책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독일도 고민이 많았다. 북한 재건은 낭만적이라기보단 철저하고 이성적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