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한국형 전투기 내년 예산 670억원 '승인 보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부가 요청한 내년 한국형 전투기(KF-X) 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방위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국방위는 오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KF-X 개발계획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보고하도록 국방부와 방사청에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정부가 요청한 내년 한국형 전투기(KF-X) 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OBS 방송화면

국방위는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제시한 KF-X 개발계획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보다 확실한 개발 대책과 개발 실패를 예방하는 리스크 관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방위는 KF-X 개발대책과 리스크 관리 대안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년 KF-X 요구 예산 670억원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KF-X 종합대책안을 성실히 보고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요구 예산액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KF-X 개발계획은 이번 주 국방위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KF-X 사업 예산은 방사청이 애초 1618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협의 과정에서 670억원으로 삭감돼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상태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예산이 삭감된다면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