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보육원(옛 고아원)이 국유지를 무단사용해왔다는 이유로 1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아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 동구 산복도로에 자리잡은 미애원은 지난 8월 본관 건물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압류됐다.
1953년 9월 천막을 치고 전쟁고아를 맡아 키우기 시작한 미애원이 그동안 철도용지를 무단점유해 부과된 변상금과 연체금 9억5000여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미애원 부지 가운데 본관 건물을 제외한 2147㎡가 철도용지다.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흩어진 철도용지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2009년부터 미애원에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하지만 수익사업 없이 국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 중인 미애원은 변상금을 갚을 처지가 못됐고 연체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희수 미애원 대표는 "사실 보육원 부지가 철도시설이라는 사실도 모르다가 갑작스럽게 변상금 통보를 받았다"며 "10억원에 이르는 변상금을 갚을 방법이 없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 보육원의 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전 부과된 변상금은 법대로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미애원 측이 당장 변상금을 갚지 못해도 아이들을 고려해 보육원을 강제 퇴거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애원은 현재 41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700여명이 이곳을 거쳐 사회로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