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코로나 백신 피해 국조 필요...‘입증책임전환’ 특별법 추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늘 당 원내지도부에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달했고 청문회와 현안 질의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를 위한 국가 책임 촉구 간담회’에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하게 됐다”며 “특별법 개정 필요, 재심의 기간 연장, 입증책임 보완, 피해자 구제 절차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데,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만 유독 외면받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의 강제에 의해 이뤄진 접종으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책임이 가장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는 “계속해서 법사위 현안 질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충분히 관심을 갖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했다”며 “국가가 미뤄온 책무를 이제는 국회가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일본과 독일은 폐기했지만 우리는 1420만4718회 분을 그대로 접종했다”며 “이상 반응 신고가 48만 건, 사망 사례가 2802건에 이르는 만큼 국가가 더 이상 피해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승소했는데도 질병관리청이 항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인 매뉴얼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질병관리청은 피해자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 장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