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수청·공소청법 맹폭..."수사기능 해체법이자 범죄수사 마비법"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대해 "수사기능 해체법이자 범죄수사 마비법"이라며 "결국 힘 없는 국민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며 "마음대로 다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 안에 남아 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됐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종안이 결정되자마자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보고하러 달려가 청와대가 쟁점 조항들을 통째로 들어내자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범죄는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무도한 사법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포기하고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였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을 다시 정권에 예속시키자는 것"이라며 "결국 살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 본인들을 위한 '개혁'임을 대한민국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거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완전히 사라진다"며 "국민의 인권보호, 기본권 보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검찰조직이 완전히 폐지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과 중수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통해 수사권을 좌지 우지 할 수 있다"며 "수사 중립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나. 권력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앞세워 권력의 홍위병으로 만들어선 절대 안된다. 제도의 개혁은 오직 국민을 위해 충분히 숙의를 거쳐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일이 곧 국민 여러분을 스스로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퇴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만든 국가적인 대참사"라며 "수많은 국민을 사지로 몰고 갔던 곰팡이 백신, 살인 백신 특검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코로나19 이물진 백신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4년 접종된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약 1420만 회분이 그대로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4300만 회분도 함께 접종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