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5일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에 대한 소득세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관련업계와 만나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로 과세한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이중과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는데, 가상자산 (소득세가) 2027년에 시행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6.3.25./사진=연합뉴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1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에 수수료를 낼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게 공정성에도 부합하고 형평성에 맞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청년은 단순히 획일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년들 역시 이미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라며 "정부와 민주당에 진작부터 논의를 요청했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당정 간에 먼저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상시장 거래소가 가장 큰 데 정부가 육성 노력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에) 반드시 주식과 똑같은 세율과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은 국제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똑같이 과세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수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5대 코인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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