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이재명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지 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26조2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7942억 원과 7908억 원을 각각 삭감, 증액하면서다.
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2026.4.10./사진=연합뉴스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은 유가 부담 완화·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에 4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지원 예산도 정부안인 4조2000억 원이 유지됐다.
이외에 K-패스를 한시적으로 반값 할인하는 대중교통 지원 예산 1000억 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 [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000억 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 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비판했던 TBS 지원 예산(49억5000만 원)은 철회했고,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은 전액 삭감 대신 지원 범위를 중화권에서 글로벌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인 관광객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로 인해 본회의장은 양당 간 고성으로 한동안 소란스럽기도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중국인 짐 캐리' 예산을 언급하며 "중국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이 정부의 중국 짝사랑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외국 영화배우 '짐 캐리'의 사진을 꺼내자,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발언을 그만하라" "그럼 추경에 반대하라"고 야유를 보내며 본회의장이 한동안 시끄러웠다.
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비판 토론 중 정부의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인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예산을 비판하며 배우 짐 캐리의 사진을 들고 있다. 2026.4.10./사진=연합뉴스
한편, 청와대는 추경안 통과와 관련해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추경 통과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추경안이 통과됨으로써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구매 지원,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K-패스 반값 할인, 농어민 대상 유류비 지원 확대 등 필수적인 민생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확정한 이 소중한 예산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세사기 최소 피해 보장금 등은 생존에 내몰린 서민·청년 등 취약 계층에게 최소한의 방파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