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사처벌 남발…대한민국 웬만한 사람 다 전과 있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비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되면서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이라며 현재의 형벌 제도를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면서 “웬만한 일은 다 처벌할 수 있게 돼있다 보니 검찰과 수사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검찰국가화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야 경제력이 없으니 과징금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형사처벌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를 내는 시대”라고 밝혔다. 

형벌 체계를 과징금과 과태료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의 보고 도중 ‘벌금을 감경하는 방안’이 나오자 “벌금으로 처벌하는 거라면 그 액수를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왜 깎아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벌금 500만 원을 과태료로 바꿔준다면 그 액수는 5000만 원, 1억 원 등으로 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걸려도 300만 원만 내면 면책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