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사업명을 ‘장보고 N사업’으로 정했다. 2030년대 중반 첫 함정을 진수한 뒤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우리정부가 핵잠을 획득하고 운영해나갈 5가지 원칙 등을 담았으며, 이는 정부가 국내외에 핵잠 개발을 공식화하는 최초 문서다.
정부의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2030년대 중반 핵잠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 핵잠 원자로의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며 핵연료 고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주기’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안 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 건조하겠다”면서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명칭인 ‘장보고 N사업’은 한국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계승 의미와 함께 차세대(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신기술(Neo technology) 개념을 담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5.26./사진=연합뉴스
이날 정부는 “핵잠 도입 과정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이행하겠다”며 세가지 약속을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핵잠 운용을 위해선 핵연료를 이전받아야 하는데, 이 핵연료가 핵무기에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핵 비확산 의무의 확고한 이행을 위해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개발하지도 않겠다”고 천명했으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잠 추진 체계에 필요한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확보 및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 핵비확산 의무를 설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잠에 적용 가능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핵잠은 과거 김영삼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군의 숙원 사업이다. 한때 핵잠을 비닉(비밀)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무산된 적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사업명까지 붙여서 공식 발표한 것은 큰 변화로 추진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의 핵잠 건조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 계기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것이다. 당시 두 정상이 합의한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가 명시됐다.
정부는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이후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핵잠 건조에 대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핵잠 플랫폼과 추진 체계 등은 민간 원자력 및 조선 분야에서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활용해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 등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첫 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지휘권 조기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의 양상 또한 급변하고 있다. 단순히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라면서 “이런 시대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국방 전환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