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에 “법과 상식대로...국회가 판단해야”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된다. 은폐된 게 있다면 드러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진상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에다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는 것이 훨씬 낫지만,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안 할 수는 없다. 수없이 고소·고발이 돼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국회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 할 보완이 있다면 굳이 사건을 다시 보냈다가 받는 절차를 반복해야 하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공소시효가 다 돼가는 사건이나 단순 사실관계 확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다. 그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많다”며 “그것도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 결국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국회 논의를 따르는 방향으로 정리할 생각”이라며 “지금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한 것과 관련해 “지금의 환율 수준은 정상은 아닌 것 같고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며 “목표 환율이라는 것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정 환율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균형을 찾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이 있다”며 “환율 공급 요인을 보면 전대미문의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사실 공급이 매우 많아 하락 요인이 큰 반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팔면 달러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수요가 생긴다”며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