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초과이익 분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매커니즘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산업 발전으로 창출된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과 관련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10일 이 대통령과와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며 “Ai 관련 시장이 하락하면 그의 입지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호황이 계속되더라도 새로운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이 많다. 빚을 갚자, 또는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등 의견이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의 활용 방안은 완전히 다르다. 잠깐 이것을 뒤섞어 쓰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다”면서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세수로 취급해서 통상적인 재정 지출 방식으로 쓰면 그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이어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도 고려해야 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는게 정책”이라며 “Ai 산업 관련 초과 세수를 일반 세수 취급해서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것은 일단 배제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채 비율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최고라는 생각도 절대 진리는 아니고, 그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며 “현재 1조원 가치가 높다면 지금 써야 하고, 미래 가치가 훨씬 높다면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5년마다 국가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면서 “빚을 갚는다고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방법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체결한 안보 협상 즉,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민간 원자력발전소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 이행이 이 대통령의 임기동안 가장 큰 도전과제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도, 농축 시설을 갖추면 핵폭탄 제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핵잠이 어디에서 건조될 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전히 큰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한 점을 언급하서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