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18일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금융 정책 제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융 분야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는 자문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들로 별도의 금융 T/F(성장경제분과 산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감독의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금융 정책 제언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눴다./사진=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코스닥 체질개선, 벤처기업 IPO 활성화 및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 ISA 세제혜택 확대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또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부동산 편중을 더욱 축소하기 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부동산PF 및 상호금융 감독강화와 함께 투명한 국민성장펀드 운영을 위한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를 제안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정책제언과 관련해 코스닥 시장을 장기투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및 기관 전용 지수 개발 등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IPO 촉진, 금투업권의 M&A·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 등으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겠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과제로 선정해 국회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ISA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중점 추진했다”며 1년간 금융부문 주요 성과로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본시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 전환, 새도약기금 출범, 신용사면 조치 등을 통한 장기연체 정리 등을 꼽았다.
이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먼저 생산적 금융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정부·유관기관, 학계·시민단체·재야전문가·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 금융시스템을 포용금융 중심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 중동상황 관련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금융시장 안정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