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절차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선 당시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초·강남·송파 등 10개 시·군·구에서 똑같이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며 “이런 문제가 반복됐는데도 위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보고 체계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태가 반복됐는데도 무감각했던 것”이라며 “부족한 곳에는 추가 배부로 ‘땜질’만 했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6.23./사진=연합뉴스
그는 “대선과 총선은 선거인 수의 70%, 지방선거는 60%를 기준으로 하다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하한선을 50%로 낮췄다”며 “회의도, 시뮬레이션도 없이 이런 기준을 만든 것 아니냐. 재임 중 투표용지 하한 논의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노 전 위원장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결국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두 사람이 서면 보고와 전결만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위원장도 인지하지 못한 채 중대한 정책이 결정되는 부실한 의사결정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최병석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민주당 참정권 수호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감사원법 제24조를 개정해 선관위의 일반 행정과 예산 집행, 중대한 선거 사고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키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위원장을 향해 “현재처럼 국민적 의심이 커지고 여러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라면 개헌이 아니라 감사원법 개정만으로도 선관위를 감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감사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6.23./사진=연합뉴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현장에서는 오전 11시40분부터 대응을 요구했는데 첫 조치는 언제 했느냐”고 묻자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아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급 선관위에서 예비 물량을 받았고, 일련번호 작업을 준비하다가 오후 2시를 넘어서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전 11시30분에 상황을 인지하고도 실제 부족 신호는 오후 2시에야 올라왔고, 오후 4시부터는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5시간 동안 사실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넘버링 작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오후 4시46분이었다”며 “그 이전까지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 전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은 오후 4시25분께 민원을 접수했고, 공보과장을 통해 오후 5시 전후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확인했다”며 “서울시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앙선관위에 보고가 늦게 이뤄졌다”고 변명했다.
국조특위는 오전 회의 정회 후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속개해 선관위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