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5년 만에 다음달부터 만기가 시작되면서 가입자들은 현재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2028년부터는 2세대 후기 실손보험과 3세대 실손보험까지 전환이 이뤄지는데 1세대 실손보험과 2세대 후기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이들이 얼마나 갈아타느냐에 5세대 실손보험의 성패가 달려있다.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5년 만에 다음달부터 만기가 시작되면서 5세대 실손으로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지난달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달 간 9개 손해보험사의 가입·전환 건수는 5만2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실손 계약 2927만9589건의 0.17% 수준이다. 4세대 실손의 첫 달 실적(7만1191건)과 비교하면 70.6%에 그친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자가 4만30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존 1~4세대 실손에서 전환한 가입자는 7258명에 불과했다.
보험료가 기존 상품보다 30% 이상 저렴하지만 보장이 크게 줄든 5세대 실손이 5월 새로 출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4월에 미리 4세대 실손에 가입하거나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았다.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비급여 진료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장 축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5세대 실손은 비급여 과잉진료 증가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하자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조정해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출시됐다.
5세대 실손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 비급여 치료는 기존처럼 보장 한도 5000만원, 자기 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의 보장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자기 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진다. 기존 무제한이던 비중증 비급여 환자의 입원비 보상 한도도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과잉진료를 야기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4세대 실손에 이어 오는 2028년부터는 2세대 후기 실손과 3세대 실손 가입자도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아 재가입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1세대 실손과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는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자발적으로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들이 1600만여명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44%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5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2013년 3월 이전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체외충격파와 비급여 주사제·MRI 등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계약전환 할인의 경우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지원해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5세대 실손보험이 의도한 효과를 내려면 신규 가입보다도 기존 1세대 실손과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들이 전환하도록 해야하는데 비급여 항목 보장이 축소돼 병원을 자주 찾는 가입자의 경우 수요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