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내년 총지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액한 800조원+α 규모로 편성한다.
2027년도 예산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한다.
또한 반도체 호황에 따라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넘는 대규모 세수 증가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 대비 지출에 쓰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인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라며 “지난 1년이 경제회복과 민생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작년의 토대 위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는 한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집중 지원 ▲청년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가세수는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겠다”며 “필수 자원인 전략,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26.7.13./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운용 여건을 진단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처는 2027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한 402조원을 크게 상회해 500조원+α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AI 확산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높은 국세수입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2027년 총지출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의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성장동력인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추가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감축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기획처는 내년부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을 개선해서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각 정부부처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계획도 보고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지원 TF’를 운영해 행정·제도적 전폭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AI데이터센터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 등을 추진하는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AIDC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국내 기업간 협력체계도 함께 갖춰나갈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 소부장, 패키징 및 파운드리 육성을 통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을 비롯해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전력반도체, 국방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한 전주기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신규 반도체 팹 투자와 생태계·미래반도체 확보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급증하는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태양광 집중 보급 등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또 전력 수요 급증과 기조 전원 안정화를 위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를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기업투자가 지역의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이 희망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산업·혁신·정주 기능이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α를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 육성 등을 통해 30만+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유형 공공임대주택 등을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임차료 등 청년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 진입의 문턱을 낮추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형 ISA 출시 등을 통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금융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의 생애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해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