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형소법 개정, 숙의·적기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며 “새 형사사법체계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수사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관련 법률과 후속 제도가 제때 마련돼야 한다”며 “다음 주 추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과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고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전반기에는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후반기에는 원 구성조차 거부하며 국회 운영을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즉시 협조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민생과 국익을 외면할 것인가”라며 “전 세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국민의힘은 여전히 구시대적 발목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당대회 관련해 “전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모든 후보는 민주당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선의의 경쟁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