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관련 "보완 대책 마련하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시끄럽죠”라고 했다.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순 없는데 그런 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면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달라”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기회를 만들어주고,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돌덩이가 돼버린 건 골라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저항 때문에”라며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도입을)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위험한 것은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을 2배로 증폭시키는 구조가 대규모 추가 매수·매도를 기계적으로 유발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SK하이닉스가 1996년 상장 이후 최대 낙폭(-15.37%)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1년부터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전문투자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리스크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또한 미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증권사의 일반 개인 투자자 대상 권유·추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보완을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예정된 정부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주요하게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그냥 두기보다 파산·면책 등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에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며 장기 연체 채무자의 불이익이 큰 만큼 제도를 악용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는 그런 것 하지 마시라”며 “꼭 사고가 난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안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노리갯감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며 “그런 태도와 마인드 자체가 인격모독이다. 동등한 인격적 주체가 아닌 대상과 수단으로 대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은 사소하게 보겠지만 세상은 안 그렇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면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각별히 그 점에 대해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있었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다. 이 여성 소방관의 사망 원인은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회식 때 음주 강요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남자친구와 갈등 때문인 것으로 가짜 발표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며 “최악의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국민참여단이 참여한다. 청와대는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정부 내부의 정책 점검을 넘어 국민이 직접 정책의 결과와 계획 발표에 참여하는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국민참여단 200여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국민참여단 모집이 진행됐다. 청와대는 “각 정부부처별 모집 결과 “교육부 지원자가 209명으로 전체 비율의 16.1%를 차지해 1위였고, 국토부 108명, 복지부 107명으로 뒤를 이었다”며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07명, 50대 291명, 60대 175명, 20대 159명, 70대 이상 23명이었다”고 전했다. 직업군은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