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1일 형소법 정책의총 개최...보완수사요구권 등 쟁점 논의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제기된 주요 쟁점, 특히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오가며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토론이 이어지겠지만 내일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내리거나 의총 차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김규현 변호사, 강동필 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 유승익 명지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오늘 의총에서는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 4차례, 전체회의 3차례를 거치며 22개 쟁점 조항에 대한 1회독을 마쳤고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고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총회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