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집중한 이찬진, 은행·보험·자본시장 검사 집중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금감원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방위 검사를 단행한다. 은행·보험 등 금융권을 비롯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한층 두텁게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14일 이 원장의 취임 이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를 통해 업권별 향후 감독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은행권의 경우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사를 상대로 신탁수수료 설명의무를 준수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올 들어 국내 증시가 급격한 호황을 맞이하면서 은행권의 ETF 신탁 판매액도 급증한 까닭이다. 

실제 국내 주요은행 6개사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ETF 판매액은 64조원에 달한다. 월간 판매액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월 7000억원에 그쳤지만, 올해 3월에는 5조 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5월 판매액은 10조 8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은행의 ETF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5월 수수료수익은 1036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102억원의 10.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검사를 마무리한 후 업계·협회와 TF를 구성해 신탁 수수료 체계, 은행 성과평가(KPI)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에 취약계층 보호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법무부와 함께 생계비계좌 제도를 3분기 중 홍보하고, 내년 1월 시행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반위 등과 협업해 상생금융지수를 공개할 예정인데, 오는 9월 중 우수은행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민원·분쟁 유발요인을 억제하고, 소비자가 보호받는 보험 감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소비자와 성장 가치 간 균형을 이룬 KPI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진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분기 중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 제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의 일환으로 보험 약관·상품설명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보험영업 관행도 정상화한다. 금감원은 최대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GA)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컨설팅업 등 겸영금지 업종을 늘리고, 특별이익을 명확하게 지도할 계획이다. 또 GA 및 소속 임직원이 제재를 회피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사업비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탈법적 영업관행을 일삼는 문제의 GA에게는 이른바 '끝장검사'를 실시하는데,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금감원은 하반기 중 보험사기 혐의병원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제공 및 AI 악용 의료기록 위·변조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했다. 아울러 불법추심 등 약탈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에는 지역·서민 자금공급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은 민간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예대율 산정시 비수도권을 우대(수도권 105%, 비수도권 95%)할 예정이다. 

카드업계에는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카드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토록 하고, 불법금융 감시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도 한층 강화하는데, 그 일환으로 불공정거래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자본시장에 확고히 각인할 수 있도록 긴급·중대 불공정거래를 특사경의 수사로 적극 전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불법이익을 환수하고 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올해 4월 도입된 자본시장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등을 적발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영풍·고려아연 등에서 비롯된 중대 회계처리위반 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신속·엄정한 감리를 펼칠 계획이다. 이에 대규모 투자자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사회적 중요기업 및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 등에 대해 회계의혹을 상시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의거나 거액 위반 등 중대 회계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공시감독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주주 충실의무 등 개정 상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공시서식 정비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공시정보를 확인하는 DART의 기능도 개선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주주권 행사 체계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인데, 점검에서 우수·미흡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운용업계의 스튜어드십코드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 향후 공·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점검기준과 결과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생산적금융 전환의 일환으로 모험자본 생태계도 강화한다. 이에 발행어음 종투사 추가 인가 심사 및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등을 지원해 모험자본 공급자와 공급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모험자본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종투사의 건전성 규제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속 점검·보완하고, 올 하반기 중 소비자보호 성과를 종합 평가·발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년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시간이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지난 1년의 부족한 부분을 되짚어 보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가 굳건히 자리잡고 금융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뚜벅뚜벅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