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역대 정부 임기 초 기강 해이로 신뢰 잃어...심기일전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지속 발전하려면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개혁은 국민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단 없는 개혁,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 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 재해, 공직 부패 등은 국민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전체의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 된다”며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청와대 역시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부처와 소통하면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