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논란과 미래대응기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양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놓고 사법부 독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통제 필요성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김용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 만큼 이번에도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 관점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가 24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8.24./사진=연합뉴스
이어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고 소신”이라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고유 권한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법치주의 차원에서 결단했던 것을 감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그 맥락을 잘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20여년 전 일인데 22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100조 원 이상 규모로 논의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양 대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보였다. 장 대표는 “어떤 기금이 국가재정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운영될 경우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다면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면 우선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부분이 있고, 초과세수의 50% 정도는 중산층과 자영업자, 서민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여야가 먼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재정의 투명한 통제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중산층·서민·청년 등 어려운 이들을 향해 쓰여야 한다는 것도 공감한다”며 “무엇을 먼저 쓰느냐는 효율적인 방법론의 문제인데 이 역시 토론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장 대표의 인사말을 듣다 미소짓고 있다.
이날 여야 대표 만남은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인사를 위해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2026.8.24./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장 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 용산공원 시민 개방과 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선, 대출 규제 완화,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며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그간의 약속이나 대선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보완 방안이 논의된 데 대해서는 “변화된 입장을 보여준 것에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책의 부작용이 예상될 경우, 과감히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도 보여달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어제 고위당정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방향을 보완하려 노력했는데 환영의 평가를 해줘 감사하다”며 “기존에 국민이 선택한 기조를 지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특히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몇십 년간 아쉬움의 축적을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여야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제안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