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정상간 합의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언론발표·JFS)에 따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및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협상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간 안보협상 진척을 묻는 질문에 “다시 진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간 안보협상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체결한) JFS에 따라서 진행돼 가다가 금년 초 일시적으로 정체 상태에 이른 적이 있었다”며 “이후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다시 5월쯤 복원됐고, 진행이 좀 되다가 다시 진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진행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여러 다른 이슈와 연결돼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월에 했던 것처럼 다시 복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핵잠과 원자력협정 개정은 대미투자 발표와 함께 합의된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여러 다른 이슈’엔 대미투자 지연과 함께 쿠팡 문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지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안보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원인 중에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아무 도움을 안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거듭 한국에 대해서 ‘이란 관련 지원에 참여하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모두 ‘노땡큐(No, thank you)’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속으로 ‘이것을 기억해두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해 “우리는 그동안 호르무즈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의지를 갖고 논의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우리의 검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우리는 그 전에도 검토했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국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중동의 원유 수입에 있어서 호르무즈 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그곳이 막힌다면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면서 협의해왔다”며 “그럴 때마다 한반도의 대미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한 운신할 수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 군사적 기여에도 전투 참여나 비전투도 있고, 수색과 관련된 다양한 옵션도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파병이란 용어도 헌법에 있는 말이다. 비전투든 전투든 현장에 가게 되면 파병이라고 규정되고, 반드시 전투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