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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수사자료 제공, 명백한 범죄...전현직 공무원 처벌 대상”

입력 2026-09-10 11:46:25 | 수정 2026-09-10 11:46:25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검찰 내부 문건 유출 논란을 두고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밝혔듯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떤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수사자료 제공은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0./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며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이뤄지도록 정치공작과 훼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석 물가 대책 관련해 “정부는 전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인 19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며 “당초 1030억 원에 900억 원을 추가해 민생물가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목을 틈탄 바가지요금은 엄정 제재하고 할당관세 악용과 담합·독과점 등 민생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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