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 '청년 AI 사다리(성장권)' 사업 예산 56억 2,500만 원 전액 삭감을 둘러싸고 벌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전액 삭감을 주도해 놓고 이제 와 그 책임을 서울시와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했다.
최종부 시의원은 16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한 도시계획균형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심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며, 민주당 측의 왜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상임위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4명의 표결로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예결위에서도 감액이 유지된 바 있다.
최종부 서울시의원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최 의원은 "사업에 부족한 지점이 있었다면 수정안을 내고 보완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며 "사업 보완 요구와 56억 원 전액 삭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한 '225억 원 규모의 1년 사업을 56억 원짜리 3개월 사업으로 위장·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경안 제출 당시 의회에 전달된 공식 자료에는 사업 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년간 총 225억 원 규모이며, 이번 추경에는 초기 3개월분(10~12월)에 해당하는 약 56억 원을 요청한다는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총사업비와 사업 기간 모두 의회에 정상 제출돼 있던 사안"이라며 "추경 편성 구조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과 이미 공개된 내용을 '은폐·위장했다'며 호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해당 정책을 단순한 'AI 구독권 50만 장 살포'로 폄훼한 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실제 계획안에는 AI 이용권 지급뿐만 아니라 윤리 교육, 기초·직무 교육, 클라우드 실습, 기업 맞춤형 부트캠프, 공공·기업 연계 해커톤 등 종합 교육 체계가 담겨 있었다.
지원 규모 50만 명 역시 서울 거주 19~29세 청년 130만 명 중 잠재 수요를 토대로 도출했으며, 미접속자 이용권 회수와 직무역량 변화 추적 등 철저한 사후 성과관리 장치도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글로벌 취업 시장에서 생성형 AI 활용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청년 지원 예산이 정치적 정쟁으로 전액 백지화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 사다리 정책이 실효성 논의보다 정당 간 책임 공방으로 비화되면서 청년들의 교육 기회만 유예됐다는 분석이다.
최종부 의원은 "민주당이 2027년에 더 나은 대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올해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꺾어버린 삭감 결정의 주체가 민주당이라는 사실까지 가려지지는 않는다"며 "이제는 무의미한 책임 공방을 멈추고, 2027년에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인지 대안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