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네편내편 말고 성역 없이 중대범죄 엄단해달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제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 기관으로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도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부천 공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다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대원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과 경찰, 재해재난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속도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