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집중 논의해야...올해 안에 결론낼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관련해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다”면서도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이 많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민주당 티비)07’에서 과세 여부 결론 시점에 대해 “올해 안에 정리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인지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한 뒤 결론을 내자고 이야기했다”며 “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목소리가 있어 집중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때에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유예하게 됐다”며 “가상자산도 지금까지 몇 번 유예했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지,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예산에 대한 논의가 가장 큰 문제여서 논의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많은 부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탄핵을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공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득과 설명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최근 탄핵에 대한 요구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어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조치나 별도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국정조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어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발 사건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유 작가가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발언은 내용이나 표현 모두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정리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