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수립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향후 30년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향을 담은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장기간 지연돼 온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대국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주 방폐장으로 중저준위 방폐물이 담긴 드럼용기를 보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번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 적용될 국가 관리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 명시된 중간저장시설의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의 2060년 이전 운영 개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본계획 초안은 △민주적인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유기적인 관리 생태계 조성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무엇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핵심 과제는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실제 관리시설을 건설할 부지를 선정하는 일이다.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주민의 신뢰 확보 역시 정책 추진의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위원회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도 마련했다.
설명회는 11월 16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시작으로 17일 부산 교원 챌린지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개요와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추진현황, 제3차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한다. 처분 관련 모형 전시와 설명도 진행하며, 마지막 50분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주민을 비롯해 학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설명회 영상도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추후 게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람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건설과 운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가적 기반시설인 만큼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부지선정의 민주성과 안전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