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원 "925조 내년 예산 기형적 규모...불요불급 예산 삭감"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심사 첫날인 4일 "내년도 예산안은 925조원에 달하는 기형적 규모"라며 "철저한 심의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싹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김태규·나경원·박상웅·박수영·배준영·서지영·송언석·윤재옥·유상범·이상휘·이종욱·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불가한' 사업내용으로 가득 찬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대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지출에 잡히지 않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이 숨어있어 이를 고려하면 내년 실제 예산안은 올해보다 27.1%(197조원) 늘어난 925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대형을 넘어서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규모"라며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불가한' 사업들로 가득 찬 '구제불능'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한쪽에서는 국가채무를 107조 원이나 늘려 놓았다"며 "다른 한쪽에서는 국회 통제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 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전액을 국채상환에 사용해 미래세대에 돌려줘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위한 '쌈짓돈'이라고 고해성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삭감이 필요한 예산으로 ▲협동조합사업 ▲사회연대사업 ▲기본사회위원회 예산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사업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관련예산 등을 언급하면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국민 혈세로 특정 세력에게 예산 폭탄을 안겨주는 사례로 대폭 삭감 조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