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실전 점검…정부, 16개 지방정부와 대응훈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1개 관계부처와 전국 16개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2026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기관별 대응 절차를 확인과 함께 실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고 현장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초미세먼지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정부는 같은 해부터 매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훈련은 전국 16개 지방정부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에도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가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지방정부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훈련 둘째 날인 11일에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후부 대기환경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11곳과 지방정부 16곳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회의도 열린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초미세먼지 현황과 전망을 보고하고,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추진 상황과 재난대응 과정의 협조체계, 개선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훈련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배출원 관리에 집중한다. 공공사업장은 가동시간을 단축해 배출량을 25~30% 줄이고,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도 점검하며,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단속과 도로청소차 운영도 진행한다.

서면훈련에는 석탄발전 상한제약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이 포함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하되 실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영된다. ‘주의’ 단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경보 단계가 높아질수록 배출원 감축 조치도 강화된다.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사업장 배출량을 15~20% 감축하도록 하고, 주의 단계에서는 이를 25~30%까지 확대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도 시행된다.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관용차량 운행 전면 제한과 민간 차량 2부제 자율 시행, 가용 점검 인력 총동원 등 대응 수준이 높아진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학교 야외수업 금지와 공기정화장치 관리, 옥외근로자 보호 가이드 준수 등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마스크를 비치하거나 지급하며,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할 경우 지방정부가 마스크를 무상 배포하는 조치도 마련돼 있다. 도로청소차 운영은 하루 1~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민간 청소차와 소방차도 투입한다.

이번 훈련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평상시 배출량 관리와 비상시 대응체계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모의훈련의 성과는 훈련 실시 여부보다 실제 고농도 상황에서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고 일관되게 이행되는지에 달려 있고,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과 차량 운행제한·공사장 관리 등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현장 집행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