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이행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감독위원 선임과 보수 지급에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공정위
기업결합 이후 부과된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해당 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근거와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이행감독기구를 활용해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다만 해당 지침은 모든 위반 유형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기준으로, 기업결합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는 결합 금지뿐 아니라 자산매각 명령과 같은 구조적 조치, 일정 기간 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명령과 같은 행태적 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경쟁당국의 이행감독기구 구성·운영 규정과 실무 관행을 참고해 기업결합에 특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행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장치다.
우선 결합당사회사는 자신으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이행감독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공정위는 위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해당 회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합당사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위원에 대한 보수 지급도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결합당사회사는 보수 산정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을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된 보수 외에는 어떠한 경제적 대가도 지급할 수 없다. 감독 대상 기업이 위원의 보수 등을 매개로 감독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행감독위의 업무와 권한도 구체화했다. 이행감독위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결합당사회사에 시정조치 이행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기업은 이행감독위의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점검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한층 구체화 될 전망이다.
감독기구의 형태도 다양화했다. 기존 합의제 기구인 이감위뿐 아니라 독임제 기구인 이행감독인도 이행감독기구의 하나로 규정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정조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감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행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행감독위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의 설치·운영 근거뿐 아니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규정까지 명문화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