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가운데, 경영진이 과도한 점검 부담으로 형식적으로만 규제를 준수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책무담당자가 핵심 위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포커스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25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가운데, 경영진이 과도한 점검 부담으로 형식적으로만 규제를 준수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책무담당자가 핵심 위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법률은 △임원의 자격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대표이사의 총괄관리의무 △이사회의 대표이사 감독의무 △제재조치의 부과, 감경 및 면제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은행 및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1월부터 적용했으며, 금투업자 및 보험사,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등은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자산 5조원 미만의 기타 여신전문사와 자산 7000억원 미만의 상호저축은행은 내년 7월2일부터 책무구조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금융권은 체크리스트를 설계해 내부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는데, 과도한 점검 부담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영진이 책무구조도상 규제를 조직 내에 잘 녹여내기보다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매몰돼서다. 책무구조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점검 항목이 많이 늘어났고, 사소한 조직 변경이나 업무 조정에 대해서도 이사회와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등 행정적·형식적 부담이 커진 까닭이다. 제재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 집행권자의 주관적인 판단 등에 따라 불공정하게 처벌이나 불이익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에 금융연구원은 △보고 절차 간소화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 간 역할 분담 △책무 관련 제재 절차 투명성 제고 등의 정책적 노력을 제언했다.
우선 보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 책무 담당 임원이 핵심위험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금융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고 있음을 입장하기 위해 다양한 점검 항목을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이 같은 현상이 형식화를 초래하는 까닭이다. 이에 금융사가 과도하게 세분화된 점검 항목들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책무의 위험도에 따라 항목의 점검 주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이 핵심위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요한 책무의 변경'이 아닌 경우 이사회 의결과 감독당국 보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 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내부통제위는 경영진이 핵심 위험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정기 점검·심의하는 데 집중하고, 이사회는 내부통제위에서 상정하는 중요 안건을 최종 승인·조치하는데 집중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신사업 진출, 대규모 투자 등 본연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제도를 최초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책무 관련 제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영국에서는 감독당국인 FCA 산하에 제재결정위원회(RDC)가 있는데, 투명성을 위해 당국 직원이 RDC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또 피조사자(금융기관)이 RDC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재판소에 즉시 상고할 수 있도록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당국과 이사회는 경영진이 핵심 위험에 집중해 내부통제 작동 실태를 실질적으로 점검하도록 감독·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현행 제재기구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등 제재 절차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책무구조도가 '형식적 점검'에 그치는 점을 가리켜, 업권별 맞춤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주요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지주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는 아직도 형식적인 점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금융권의 대규모 해킹사고를 계기로 이 원장은 CEO 등 경영진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실제 제재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당국이 책무구조도에 따라 뚜렷한 제재를 내린 적은 없었다. 다만 대규모 금융사고에도 묵묵부답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터라, 이번에 보안 의무 소홀을 이유로 책무구조도 기반의 CEO 제재가 나올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와 관련해 이번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최초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문제를 다루는 사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달 3일 본원 임원회의에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보험사 등 대형 금융사의 경우 기존에 밝혔던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