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징금' 국고채 담합 제재에 업계 '당혹'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15개 전문딜러사(PD)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6000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 NH투자증권이 2427억8500만원 등 증권사들이 선두권에 포진해있고,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려보다는 과징금 규모가 줄었다는 해석도 있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과징금 산정 논리에 이의를 갖고 있어 법적 대응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에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과한 최종 과징금은 총 1조6265억7500만원이다. 이는 종전 단일 사건 최대 과징금이었던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력 남용 제재액(1조31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기준 종전 최고액이었던 전분 및 전분당 제조업체 제재 당시의 7476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금융사별 제재 내역을 보면 대형 증권사들이 과징금 상위권을 차지했다. 증권사 중에서는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받았다. 또한 NH투자증권이 2427억8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순으로 조 단위가 넘는 대형 증권사 6곳이 모두 1000억원대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밖에도 키움증권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원, 한국투자증권 379억900만원, 교보증권 137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1358억4500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과징금을 받았다. 이어 한국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NH농협은행 230억300만원, KB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15개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 법인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가담 기간과 참여 입찰 건수, 관련 매출액, 주도성 및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다만 임원이나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 지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무자 간의 사적 연락을 중심으로 벌어진 점을 고려해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 딜러사에 재발 방지 교육 실시와 가담자 징계 규정 신설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와 심의 과정은 치열한 공방의 연속이었다.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 사실과 제재안을 담아 작성한 심사보고서는 1만2000쪽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년 3월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 피심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약 6개월간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졌고, 정식 전원회의만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열렸다. 최종 의결서 도출까지는 첫 전원회의 상정 이후 1년 5개월여가 소요됐다.

공정위 심의를 거치며 최종 제재 수위는 당초에 우려됐던 수준보다는 낮아졌다. 사건 초기 심사관 측이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76조2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금융사들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상호성 부족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의심 입찰 건수를 170여건에서 150건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제재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도 54조원 규모로 감소했다.

과징금 산정의 핵심 잣대인 부과기준율도 대폭 낮아졌다. 당초 심사관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해 10.5%에서 최대 20%에 이르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론상 최대 15조원, 보수적으로 잡아도 8조~9조원 안팎의 천문학적 과징금이 거론됐던 배경이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최종 단계에서 한 단계 낮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기준율을 4.5%로 대폭 낮췄다. 국고채 인수 의무와 거래 실적 유지라는 PD 제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여기에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이 전원회의에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국고채 발행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점도 반영됐다. 전원회의는 낙찰금액 전체가 부당이득은 아니라는 피심인 측 주장을 수용해 과징금을 30% 일괄 감경했다.

그럼에도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된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가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공정위의 '관련매출액 산정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금융업의 통상적 매출 개념인 수수료나 평가이익 등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국고채 입찰은 위험을 감수하고 정부 발행 채권을 매입하는 구조인데, 채권 원금에 해당하는 낙찰금액 54조원 전체를 매출로 잡은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고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질 마진에 비해 수천억원대 과징금은 지나치다는 항변도 나온다.

반면 공정위는 입찰 및 구매 담합 사건의 경우 거래 계약금액이나 낙찰 총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상 특칙이 명확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 자문과 국내외 입법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입찰 담합에서는 낙찰금액을 기초로 삼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채권시장 고유의 관행을 범죄 행위로 몰아세웠다는 불만도 있다. 딜러들은 국고채 인수 의무를 채우기 위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호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소통이었을 뿐,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해 사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특정 주체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고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경쟁당국은 이번 사태를 정부 재정 운용을 교란한 중대한 국고 손실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채는 국가 기간사업과 정책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발행되는 핵심 채권으로, 시중 모든 대출과 채권 금리의 지표 역할을 한다. 딜러들이 입찰 직전 은밀히 연락해 투찰금리를 담합하면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오르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정부의 이자 비용 증가와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이다. 

공정위는 약 3년 6개월간 15개사 실무진들이 단체 대화방과 유선 통화로 금리를 사전 조율하고, 담당자 인사이동 시 후임자에게 타사 연락처와 정보교환 수법까지 인수인계한 점을 확인해 구조적 유착이 심각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이는 행정소송을 통한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상당수 증권사와 은행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공정위 의결서 정본이 송달되는 대로 과징금 취소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굳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을 낙찰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국고채 전문딜러 제도의 특수성이 사법부에서 어떻게 해석될지가 향후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