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달 29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존 시공 컨소시엄 간 시공계약 협상이 최종 중단되면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원전 공기업들이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신규 시공사 조기 선정과 한수원 직접 수행 등을 통해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이라는 중요 마일스톤을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존 시공 컨소시엄 간 시공계약 협상이 최종 중단되면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원전 공기업들이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월부터 추진된 산업부 장·차관 주재 비상관리체제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차관 주재 점검회의에 이어 팀코리아 전반의 이행 상황을 정밀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수원과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팀코리아 공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수원은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세부 발주 및 이행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한수원은 업무를 시공사 교체 과정 중 업무 계획과 신규 시공사 선정 계획, 주요 마일스톤 달성 계획으로 세분화해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신규 시공사 선정은 오는 2027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설정했다.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보다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계약법상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해 시공 능력과 공정성·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한전기술과 공동 전담 TF를 즉시 구성하고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4월 예정된 건설허가 신청 등 당장 급한 인허가·설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한수원 추가 인력을 현장에 직접 투입해 일부 역무를 직영 수행하기로 했다. 부대시설 설계 등 업무 수행이 시급한 사안은 별도 계약을 체결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시공 협상 중단이 한국 원전의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기업 리더십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팀코리아의 협력체계와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개별 기관의 이익보다 공동 목표를 우선하는 '팀코리아 스피릿'을 바탕으로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1월 착공 등 핵심 일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는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체코 정부와의 장관급 두코바니 이행점검 협의체와 국장급 주간회의 등 각급 소통 채널을 적극 가동해 정상 추진에 대한 확신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전 수출 시 중요 계약 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기업 간 이견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도록 제도화하는 '원전수출진흥법' 제정도 가속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