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인프라에 10년간 80조 필요”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메가성장특별위원회 예산안 설명 간담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전력 인프라 구축에 약 80조 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50조 원가량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사업 외에도 새로운 지역에서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메가특위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6개 부처의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과 피지컬 인공지능(AI) 등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장 간사는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필요한 전력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며 “전력과 용수, 구체적인 산업 분야 등으로 나뉘어 있지만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모든 산업을 추진하려면 전력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전력 분야에 약 80조 원이 필요하고 그중 국고 지원이 50조 원 정도는 돼야 한다”며 “지역별 전력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하고 앞으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할 지역들의 예산을 어떻게 설계할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메가프로젝트는 1~2년 추진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역별 전력 수요와 변전소 설치 문제 등을 고려해 사업 기간을 줄이고 전력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며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당과 특위에서 꾸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비판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정부와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전력과 용수, 광주 군공항 문제 등에서 제기되는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단지가 조성되거나 기업이 들어오는데 변압기가 없어 전력을 배정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며 “기업 입주 상황 등에 따라 한국전력이 변전소 설치 기간을 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른 지역의 사업을 희생해 서남권 반도체 사업을 지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간사는 노동계와 협의 관련한 질문에 “오늘은 법안 관련 협의가 아니라 예산안에 집중한 자리였다”며 “노동이나 교육 문제 등 초광역특구법의 쟁점 사항은 정책위원회나 당 차원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여는 방식으로 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