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당 일각에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고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 대신 회사가 가진 재산(순자산) 가치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발상으로, 근본 원인인 징벌적 상속세율 개편은 외면한 채 인위적 규제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 일각에서 상장주식의 상속·증여세 평가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고정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거래되는 시장 가격 대신 회사가 가진 재산(순자산) 가치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발상으로, 근본 원인인 징벌적 상속세율 개편은 외면한 채 인위적 규제만으로 시장을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4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상속·증여세법 수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며 자체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증세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인 저평가 상장사의 경우 실제 주가가 얼마든 상관없이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재경부안대로라면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이 10%일 때 420억 원인 상속세가 80%일 때 3360억 원까지 늘어 대주주에게 주가를 낮출 유인을 준다고 주장한다.
반면 하한선을 80%로 고정하면 주가와 무관하게 세액이 2000억 원으로 동일해져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 '시장 가격' 부정하고 '회사 재산' 기준으로 과세…조세 원칙 흔드는 하한선 설정
재계에서는 이 같은 입법 논리가 세법의 근간인 '실제 거래가 기준 과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상증세법상 상속·증여재산 평가는 피상속인 사망이나 증여 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매일 수많은 투자자의 거래로 가격이 형성되는 상장주식의 시장가를 부정한 채, 회계 서류상의 회사 자산 가치(순자산)를 들이대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과세 형평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주가가 오를 때는 최대주주 할증 20%를 포함해 오른 주가대로 세금을 걷어가고, 주가가 순자산의 80% 아래로 떨어지면 실제 주가를 무시한 채 순자산의 80%로 세금을 매기는 '기울어진 과세 잣대'라는 비판이다.
재계 관계자는 "실제 시장에서 20원짜리 가치로 거래되는 주식을 정부가 80원짜리로 간주해 세금을 걷겠다는 발상은 미실현 이익 과세를 넘어 가상 가치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위헌 소지까지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주가가 회사 자산 가치에 못 미치는 저PBR 현상을 전부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꼼수'로 규정하는 시각 역시 자본시장의 작동 원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주식 시장은 과거에 쌓아둔 순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성장성을 반영해 가격을 매긴다. 철강·석유화학·유통 등 전통 산업이나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경우 대규모 설비와 부동산 등 순자산 규모는 크지만 업황 둔화로 PBR이 0.2~0.4배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업 부진과 외국인 수급 이탈 등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까지 일괄적으로 '주가 누르기' 혐의를 씌워 세금 폭탄을 매길 경우 선의의 피해 기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 징벌적 상속세 그대로 둔 채 '땜질 처방'…개미 보호 취지도 역행
재계에서는 대주주들이 승계 시점에 주가 상승을 부담스러워하는 근본 원인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최대 60%)에 있다고 지적한다. 원인인 세제 구조는 손대지 않은 채 결과인 주가만 법으로 묶어두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규제 만능주의'라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당초 입법 명분으로 내세운 '1400만 일반주주 보호'와 정반대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실제 시장 가격보다 수 배 높게 책정된 세금을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거 장내 매각(블록딜 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규모 매물 출회(오버행)로 이어져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고 일반주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려면 징벌적 상속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합리화해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순리"라며 "시장 가격마저 입법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