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8일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추가협상 등 제도적 보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분담금의 총액지원방식, 군사기지이전으로의 전용문제, 협정의 유효기간,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미흡한 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결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상 개시 시점을 늦어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전으로 하고 당해연도 예산 심의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미집행액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문제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개정하고 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문에 전용문제를 양해한다는 표현을 어떤 형식으로든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식 소요충족형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평택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16년 직후에 제10차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미국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