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가동해 기초연금법 재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의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정부 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전날이었음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같은 대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지급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사실 오늘 합의를 내려줬으면 했다"며 "오늘도 어떤 결론이 나지 못한다면 7월에 약속한 기초연금을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지급시기도 연동된다"며 "정부도 기초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