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제조업 등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7%로 확인되면서 4분기 지난 1년 간 0%대 저성장을 기록 중이다. 작년 3분기 반짝 1.2%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지난 2014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2년 6개월 간 0%대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내년 성장률은 2%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 사이에서는 ‘경기가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 ‘경제정책은 무엇 하나 되는 게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번진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와 SK 그룹 등 국내 30대 그룹의 절반가량에서는 내년 2017년도 사업계획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0대 그룹 중 59.3%는 내년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3분기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과 현대기아차 노조의 파업으로 제조업이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성장률(-1.0%)을 기록했다. 2분기에 2.8% 증가했던 설비투자는 3분기 -0.1%로 내려앉았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0.3%로 확인됐다. 이는 5년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지난 2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다. 

대한민국은 여기까지인가. 온통 부정적 신호뿐이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내수 침체와 경기 부진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추진, 중국의 경기 침체에 꿈틀대는 보호무역주의, 미국 금리인상과 환율 움직임, 조만간 나올 미 대선 결과 등이다. 국민 일각의 비관론이 대기업으로 번지면서 기업이 공격적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내외 악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순실게이트 등 정치권 논란과 별개로 유일호 경제팀은 경제위기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경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규제개혁이 그 단초다.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법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할 정부입법을 제안해야 한다. 국회 정치권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증세 법안과 각종 규제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접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노동개혁이 시대적 요구임을 직시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대체근로도 불가하며 파견근로 및 기간제, 전환배치와 아웃소싱 등 모든 규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져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 노동법은 대기업 공기업 귀족노조의 떼법을 방조하는 수준이다. 온 국민이 정규직이 될 수 없다. 일자리의 자유화가 필요하다. 노사 간 힘이 기울어진 현재의 노동법 하에서는 노조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정치가 경제를 겁박해선 안 되고 경제를 우위에 두어야 한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온갖 색깔의 경제론을 설파하는 것은 궤변이다. 이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민간에 자유를 허할수록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하겠지만 어디에도 돈을 쓸 수 없게 온갖 규제와 법규로 옭아맨 형국이다. 기업을 동원하고 경제 현상을 왜곡하는 정치권의 미사여구가 넘칠수록 경제는 망가진다. 기업은 떠나고 일자리는 사라져간다. 정치권의 혜안과 기업가들의 분투가 필요하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