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하야와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하야 주장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야당이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헌정을 중단시키자는 것이다. 오로지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력을 일개 정치인들이 탈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하야를 선동하는 정치인들이야말로 국기문란과 내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등이 앞장서고 있다. 안철수는 "박근혜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가 물러나야 한다"고 강변했다. 안의원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치인이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며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지 답답하다.

박대통령은 2018년 2월 차기대통령에게 바통을 넘겨주기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국가원수로서, 군최고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가야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박시장이 좌파 반정부단체의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박시장이 1000만 시정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염치로 대통령 하야를 선동하는지 한심하다. 촛불시위에 참가하기전에 제발 툭하면 터지는 지하철 인명사고부터 막아야 한다. 대권욕심에 눈이 멀어 시정을 팽개치고 거리로 나섰다. 서울시민 혈세로 극히 일부 청년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려는 것도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적 행태다. 시민돈으로 청년표를 매수하는 것이다.

박시장이야말로 시민운동가 시절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등을 통해 재벌들에게 수백억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연대는 지난 5월 박시장이 사무처장을 지낸 참여연대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39억원을 불법모금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희망제작소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48억원을 불법모금했면서 역시 검찰 고발했다. 정영모 대표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희망제작소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체가 아니라 국민들 돈을 갈취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불만으로 바꾸는 단체"라며 "간단히 말해 사기단체"라고까지 주장했다.
 
박시장이 활동했던 이들 단체들은 노무현정권의 위세를 악용해 재벌들을 협박했다는 게 재계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박시장은 제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임기가 남아있는 국가원수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재계관계자는 희망제작소의 경우 "기업들의 기부금을 골라서 챙겼다"고 했다. 대기업들은 노무현정부 시절 서슬퍼런 재벌개혁 분위기에 짓눌려 진보시민단체의 눈치를 잔뜩 봤다.

민주당의 대권주자 문재인도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사실상 하야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문전대표는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정권이 이미 넘어온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협박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 당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김대중 정부는 4억달러이상을 북한김정일에게 비밀 송금했다. 김정일에게 돈주고 노벨평화상을 받기위한 책략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벌들로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명목으로 성금을 압박했다. 당시 발족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명예이사장은 김 전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여사였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억원을 냈다. 현대차와 LG SK 등도 수백억원씩을 냈다. 재계는 매년 1500억원이상 기부했다.   

박지원식 어법대로 하면 이희호여사도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한해 천억원이상을 재벌들로부터 '갈취'한 셈이다. 박지원은 최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재벌들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용 기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역대정권마다 국정과제를 위해 재벌들로부터 성금을 모았다. 노무현정부는 동반성장과 대-중기상생을 위해 엄청난 돈을 걷었다. 노무현정부는 이어 연간 1000억원규모의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을 재계에 강요했다. 노무현대통령은 수시로 청와대로 재벌총수들을 불러 협찬과 기금조성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말이 당부지, 총수들에겐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박근혜대통령도 재벌총수와의 회동에서 글로벌 한류확산과 국가브랜드 제고, 한국제품의 고부가치화를 위한 문화융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역대대통령들이 말한 정도의 당부를 했다.   

 

이명박정부는 미소금융재단등을 위해 재벌들과 금융기관들부터 1조원을 걷었다.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과 스포츠한류 확산이라는 국정과제를 위해 800억원가량을 모금했다. 유독 박근혜정부의 모금에 대해서 갈취라며 덫씌우는 것은 균형감을 잃은 것이다. 야당과 언론이 박근혜정권에만 마녀사냥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부터 통일기금조성을 위해 2000억원이상 모금했다. 자발적으로 낸 기업과 사람들도 있다. 대부분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선 조선의 위세와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낸 경우가 많다. 조선이 박근혜정권의 국정성공을 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에 대해 범죄행위라며 이중잣대를 들이댔다. 언론의 정도는 아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행태다.
 
최순실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여야가 주장해온 특검을 거치면 더욱 명료하게 위법 비리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최가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해 각종 불법 비리를 저질렀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최씨는 이미 직권남용및 사기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금까지 검찰수사와 언론보도를 보면 최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등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2일 저녁 긴급체포됐다. 다른 혐의자들도 속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위법 비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거국내각 주장도 역시 헌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야당이 빼앗아가려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내년 대선이전에 미리 정권을 탈취하려는 음험한 발상이다.

야당의 대주주들은 무책임한 하야선동을 하지말고, 차라리 헌법에 있는 탄핵절차를 밟아라.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의 동의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박대통령은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국회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핵은 받을 수 있다.

미국대통령들도 탄핵을 받은 바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스캔들이 불거졌을 때 케네스 스턴 특별검사로부터 가혹한 조사를 받았다. 연방대배심에서 증언도 해야 했다. 그는 대국민회견을 통해 르윈스키와의 섹스스캔들을 시인했다.

그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타협을 통해 탄핵은 면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사건으로 공화 민주당의원들의 탄핵안 가결 움직임이 보이자 하야했다.

야당은 더 이상 헌정중단, 헌정파괴를 가져오는 하야선동을 중단해야 한다. 국가원수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탄핵문제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야당이 박대통령이 임명한 김병준 총리후보자를 거부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아예 국정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김총리후보자는 실질적인 책임총리를 구현할 수 있다. 정파적 색채가 엷은 것도 장점이다. 자기정치를 하지 않는 것도 현 시국에서 필요한 덕목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했다. 향후 야당과의 소통에도 최적의 인물이다.

김병준 후보자 임명은 청와대가 사실상 책임총리제,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의지를 보인 것이다. 현 시국에 대한 박대통령의 적절한 시국수습 카드다. 이어 비서실장에 한광옥 전 김대중대통령 비서실장을 기용했다.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용했다. 박대통령으로선 야당과 최대한 소통, 협치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김후보자의 청문회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정을 모조리 무력화시키려는 책략이다.

야당은 이번 주말 광화문 촛불시위에 편승하려 하고 있다. 10만이상 인파를 모아서 하야와 퇴진을 선동할 태세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정당이 헌정을 무력화시키려는데 골몰하고 있다. 시위대에는 반국가세력과 반정부세력, 북한과 연계된 용공분자들도 대거 잠입할 가능성이 높다.

시위대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 반국가세력과 용공분자들이 청와대를 접수하자고 할 개연성도 있다. 야당은 자중자애해야 한다.

지금은 최순실의혹을 엄정하게 조사,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 야당은 박근혜정권 숨통 끊어놓기에만 혈안이 되지 말아야 한다. 백척간두에 있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북한 김정은독재자는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공산적화시키려 하고 있다. 정국표류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을 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9일 대통령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유력해지고 있다. 트럼프가당선될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위비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한미FTA도 재협상하겠다고 요구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한미경제협력이 급격히 궤도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지금의 비이성적인 박근혜죽이기에만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바람앞의 등불같은 정국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 및 안보위기 해소에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