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4일 광화문 광장 앞 시위대 중 일부인 중고등학생들이 내걸은 현수막이다. 하야를 통한 혁명정권은 국민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헌정의 전통을 허물자는 얘기다. ‘세워내자’라는 용어는 북한 표준어이기도 하다. 누가 미성년자들을 인솔했는지 궁금하다.

헌법 상 대통령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는 탄핵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설사 박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의 하야를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만 있지 권리는 없다.

아직 밝혀진 것 하나 없다. 진상 규명을 위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만 인정된 상태다. 그것도 7억 원 사기 미수와 직권남용 공범 혐의다. 법정에 선 피고도 아니고 피의자에 불과하다.

부정부패 고리가 끝없이 나오고 있다는 세간의 설들도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모금했다는 780억 원의 목적은 문화체육예술인들 지원을 위해서다. 그런데 재단기금 780억 중 최순실이 유용한 것은 한 푼도 없다. 이 중 7억에 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던 최순실 측이 이를 실패했을 뿐이다. 이에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직권남용 및 사기 미수다. 단순한 측근비리 의혹까지만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기금 모금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지만) 박근혜정부가 무조건 잘못했다. (매년 준조세라는 명목으로 몇 조원의 합법적인 강탈이 일어나고 있지만) 최순실과 청와대가 공모했기에 주리를 틀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문을 통해 밝힌 것은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 일부 의견을 들은 적 있다”는 점,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 두 가지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어겼다는 지적은 주장에 머무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분명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헌법에 구속된다. 사실 근거와 명확한 인과관계에 근거해 법정에서 풀어낼 답이다.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할 자유는 있지만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국민이든 그런 권리는 없다. (전혀 밝혀진 바 없는) 범법 행위가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단죄하고 법집행을 강요할 수 있을까.

물론 전근대적인 왕조국가 노예국가라면 가능하다. 북한처럼. 작금의 모습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왕처럼 전횡을 일삼았으니 들고 일어나 왕을 끌어내리듯이 하자는 얘기다. 대한민국은 왕정체제였나 보다.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 질 새 왕을 뽑자.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을 꿈꾸는 문재인 말이다. 남과 북은 하나가 되어 김 씨 왕조가 될 것이다. 북핵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반미-친중 사대주의로 나아가자.

한심하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다. 돌 던지고 화형 시키는 인민재판 국가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라는 원리 원칙으로 날아가는 나라다. 그 근간엔 헌법이 있다. 인민민주주의-광장에서의 외침은 무용하다. 지금은 지켜보고 기다려야 할 때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