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철 변호사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공화국의 상징이 없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동상을 세울 수가 없고, 공화국의 산업화를 이룬 대통령 박정희를 기념하는 일은 눈치를 보아야 하며, 1948년의 건국절을 기념하자는데 시비가 들어온다.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받아먹을 것은 다 받아먹고 누릴 것은 다 누린 자들이 4천년 전의 단군, 15세기의 조선,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의 과거만을 이야기하고, 1948.8.15. 이후 오늘날까지 공화국을 살아온 실제의 경험과 기억은 의도적으로 부정한다.

대한민국 건국사와 현대사에 대한 바른 교육으로 공화국의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장년의 기득권층이 아직도 갖고 있는 낡은 사상의 원천을 없애야 하겠다. 80년대 386운동권 세대가 만들고 그들이 공유하여 온 공화국을 부정하는 분파주의적 사고와 행동방식을 혁파하여야겠다. 아직도 4천년전, 15세기, 1980년대라는 과거에 머무는 그들을 정신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야 하겠다.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분파주의 운동은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행태와 그것을 바라보고 정치에 의존하는 자를 기반으로 전개된다. 정치가 분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정치에 의한 분배가 시장에 의한 분배보다 선호될 때 많은 이들이 정치의 장으로 들어간다. 정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게 될 때에 누구나 우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치운동이 조직과 돈과 결합될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민노총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직도 노동과 자본이 대립된다는 낡은 사고방식을 토대로 한 전투적인 운동의식에 기반한 정치 활동은 다수의 조합원과 상당한 규모의 조합비를 토대로 가능하다.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서 근로소득 상위층에 있는 민노총의 정치운동은 기득권층이 더 요구한다는 비난을 들을 수 밖에는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는 원래 그런 유한계층이 하는 것이다.

과거 운동권의 낡은 사고방식이 현실과의 괴리가 켜져갈수록 오히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된다. 2008년 광우병선동사건 이후 분파주의 운동은 더욱 극성을 부리고 기성 정치권이 이들을 방관하여 광장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지금까지 10년에 걸친 중국식 홍위병의 시대를 보내도 있다.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시비걸기, 대중선동, 인격모욕과 협박을 자행하는 홍위병의 행패는 그후 천안함폭침사건, 세월호사건등에서 점점 심해졌고 탄핵정국을 초래한 언론의 난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모든 것을 정치의 장으로 몰아넣고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온갖 거짓말과 협박 및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홍위병의 행진을 막고 빼앗긴 광장을 국민앞으로 돌려받아야 하겠다. 홍위병에게 흘러들어가는 돈을 근절하여야 하며, 홍위병으로 종사하는 자들을 생산적인 일을 하도록 인도하여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정당정치의 쇄신이 요망된다. 자유시민의 정치의 장으로의 유입통로를 만들어서 정당정치를 새롭게 하여야 하겠다. 선거 시에만 투표권을 행사하고 선거후에는 선출된 선거귀족의 지배하에 놓이는 현실에서 직업정치인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겠다. 정치가 더많이 분배의 역할을 하려는 것을 제어하면서도 정치를 전문화하는 일, 정치로의 유입 통로를 정규화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일등 제대로 된 정치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

태극기 집회가 이제 국민의 의사를 기성 정치권에 전달하였다고 하지만 다음 단계로서 정치를 새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시민의 요구가 기성정치권에 반영되는 통로를 만들고 정치가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여서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다. 

새로운 헌법은 새로운 헌법질서를 창안하는 새로운 헌법개정주체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분파주의세력에게 정치를 넘겨준 그런 과거의 정치인이 새로운 헌법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태극기집회로 뭉쳐진 자유시민의 목소리가 새 헌법 질서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인철 변호사